일본 선거

 일본 선거

일본은 12월 14일 중의원 선거와 비례 선거일이었으며 공휴일이 아니다.

먼저 일본 투표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개 외국인, 영주자는 투표권이 없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산 자도 투표권이 없다.

일부 국가 중에 외국인이나 특정 국가 외국인에게 참정권, 투표권을 주기는 한다.

재일교포 40만이 투표권을 요구하지만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 나라 중에 외국인 참정권을 주는 나라도 있지만 결국 실패하여 원상복귀하는 나라가 많다.

그러므로 참정권, 투표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진정한 국민의 행사는 투표권, 참정권이다.

투표권자는 먼저 집으로 우편물이 온다.

투표권자 수만큼 용지가 있는데 앞면에는 부재 시 바로 투표할 수 있는 용지이며 그 용지는 동시에 투표소에 지참해야한다.

뒷면은 바코드가 있다. 용지를 들고 앞면에는 주소와 이름과 가타카나로 적고 접수처에 보이면 컴푸터로 바코드를 입력한다.

확인되면 용지에 담당자가 도장을 찍고 투표용지를 준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 비례당 표기, 최고 법원장 반대 3장의 용지를 주었는데 대법원 반대하지 않으면 무기표로 용기에 넣으면 된다.

일본의 최고 법원장을 반대가 10만표가 넘으면 사표처리하는 법령이 있다.

법원장 선거를 할 수 없지만 반대표를 할 수 있는 국민 권한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반대자가는 없어 최고 법원장은 그대로 임무 역할을 하게 되었다.

2장의 흰 종이는 이름이 적한 것과 당이 적힌 것이 있다.

일본 투표는 번호가 없다.

1.연필로 정확히 이름을 써내고 커튼이나 가리개가 없다.

2. 비례는 당 이름을 적는다.

3. 각각의 용지에 맞게 종이를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일본 전체는 自民党ー지민도 즉 여당의 세력이 강한 나라다.

아베노믹스 실패니 뭐니 했지만 385의석 중 ３분의 2 이상의 득표에 실질적인 파워를 과시한 셈이다.

먼저 2015년 4월 소비세 10% 인상. 원자력 문제 등을 들고 야당은 설전했지만 국민은 아베의 소원을 들어준 셈이다.

소비세 인상이나 작은 구실은 국민 전체를 어필하지 못하는 근원이 바로 일본을 이끄는 뭉침이다.

야마구치 선거구 출마한 安倍晋三- 아베신조는 90%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중도 하차한 여성 장관 두 명이 전부 당선했다.

小泉 純一郎 고이즈미 준 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 小泉進次郎ー고이즈미 신타로우 가나가와에당선되었으며 절대적인 지지로 차기 총리를 바라본다.

일본 정계는 부친의 후광을 입고 정계 진출하는 것이 순서이며  몇대를 걸쳐 정치인, 총리를 지내고 있는 나라다.

일본 전국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특정한 지역이 없다는 점이 일본의 단결력이다.

공산당까지 있는 나라지만. 지역, 색깔 불식하는 나라 일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 전 도쿄 도지사石原慎太郎ー 이시하라신타로, 민주당 전 총리 菅直人ー칸 나오토/비례로 턱걸이 당선됨

 민주당 현 총리　海江田万里ー가이에다 반리 신주쿠에서 낙선의 고배.

전 민나도 당 총재이며 8억엔의 차용문제와 당 해체로 渡辺喜美ー와다나베 요시미 낙선했다. 단 이시하라 두 아들은 당선되었다.

오키나와만이 여당이 아니다. 이유는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들고 나오는 오키나와 갠민들이다. 여기서 주지할 바가 있다.

동북아 특히 남북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미군이 주둔함으로 안보를 유지한다는 데 반대하고 있으며 주둔 자체를 거부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잦은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핑계로 대안을 만들자고 하지만 역시 이 점 또한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주동자는 공산당과 사약파들이다.

남의 나라 안보를 위하여 오키나와가 희생되어서 되는가? 하는 점에 정부와 맞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도쿄의 경제지원이 없으면 오키나와 경제가 어렵다. 개중에는 오키나와 경제지원을 끊으라는 역설적인 표현도 한다.

중요한 점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공산당, 사약파의 주장이며 국방력은 일본 스스로 가능하다는 점을 든다.

일본은 자체 국방을 원하고 있기에 중의원 선거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고 결국 무엇을 아는 일본인은 뭉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전체가 여당이라는 점은 한국.중국에서 말하는 우경이 아니라 당연한 국민성이며 단결력에서 배울점과 시사하는 바 크다.

다시 결론으로 가서

이것은 표면적인 주장이고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이유에는 한반도가 무너지면 결국 중국이 거대 국가가 될 것이며

일본과 전쟁을 치르는 대상국이 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오키나와 주둔과 철수는 이처럼 중요하다.

결국 심각하게 설전하는 부분이 오키나와 문제이며 그 문제를 풀 사람. 당은 오로지 지민도라 생각한 유권자가 낸 결과다.

이하.

일본의 당은 9개 당과 무소속으로 경합을 벌였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단결로 이어졌다.

이미 야당에 정치 소원을 들어준 3년 전 경제. 정치 엉망이 되었기에 더는 국민은 야당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들의 주장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의 힘은 여당과 국민의 화합이며 절대적으로 국가와 국민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 주지하고 싶다.

국민이 올바른 눈으로 뽑은 정치인이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며 그 결과도 국민의 몫이다.

국민 스스로 투표하고 정치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그 역시 국민의 책임이다.

중국의 센카쿠 문제. 한국의 역사, 위안부 문제. 미군 주둔 오키나와 문제. 아베신조에게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