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의 정치적 문제점 지적

Campaign for Democractic Rights/With Prof. Kevin Aquilina

Lawyer/Humanities A (Laws,Theology,Criminology)

University of Malta

 

NGO단체의 초청 인사로 법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알고 있던 것 보다 더 심각한 몰타의 비리를 듣게 된다.

 

몰타는 현재 전례 없는 헌법적 위기를 목격하고 있다.

나라가 멈춰있다. 정부 기관이 완전히 정지되었다.

의회는 가장 필요할 때 장기 휴가를 갔을 때 국민을 배신했다.

위기가 진정되면 다시 돌아올 것ㅇ이다.

사업이 스카이다이빙되었다. 대중의 불안이 일상이 되었다.

경찰의 수사 역할 행사와 정부가 어떻게 법 위반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치 자체가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총리는 자유롭게 선출된 독재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경찰을 대신해 범죄수사를 주도하는 인물로 등장해,

심각한 범죄에 대해 내각의 언급도 없이 단독으로

(그가 달리 할 수 ​​없는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사면을 결정했다.

그가 장관, 국회 비서관, 대통령으로 임명한 사람들은 

이 헌법적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장관들과 국회 비서관들은 다른 정부 의원이 총리직을 맡아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한 대통령은 총리가 여전히 자신의 그룹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동당 의회 그룹을 소집하지 않았다.

공무원은 또한 총리의 무릎에 있으며 

그 수장은 동시에 두 개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전 세계가 그에게 달리 권고할 때 신뢰의 위치에 임명된 사람들에 대한 

그의 비정통적인 변호를 통해 처벌 없이 헌법을 위반할 수 있다.

공공 서비스 위원회, 옴부즈맨, 공공 생활 표준 위원, 베니스 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국민이 정치를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

 

 

Malta is currently witnessing an unprecedented constitutional crisis. 

The country is at a standstill. The machinery of government has come

 to a grinding halt. Parliament betrayed the people when 

it went on an extended holiday when it was most needed – it will return when the crisis has defused itself. Business has skydived.

 Public unrest has become the order of the day.

Serious questions are being raised about the exercise of the investigative role of the police

 

 and how the government has been complicit in the violation of the law. 

The rule of law itself is at its lowest ebb.

The Prime Minister continues to exercise powers of an unfettered elected dictator.

 He recently came across as the person leading criminal investigations

 in lieu of the police, deciding single-handedly 

(except for one instance where he could not do otherwise) 

without reference to Cabinet on pardons to be granted for serious offences.

Those same persons whom he appointed ministers, parliamentary secretaries 

and president are not taking proper action to redress this constitutional crisis.

 Ministers and parliamentary secretaries have not informed the President that

 another government MP should assume the duties of prime minister.

 Nor did the President summon the Labour parliamentary group to confirm

 or otherwise whether the Prime Minister still enjoys the support of his own group.

The civil service is also in the Prime Minister’s lap with its head being in receipt of 

two salaries at once and allowed to breach the Constitution with impunity

 through his unorthodox defence of persons appointed to positions of trust

 when all the world is advising him otherwise, be it the Public Service Commission,

the Ombudsman, the Commissioner for Standards in Public Life, the Venice Commission, etc.

 

マルタは現在、前例のない憲法上の危機を目の当たりにしています。
国は行き詰まっています。政府の機構がやって来た
 研削停止に。議会は国民を裏切った
最も必要なときに長期休暇を取ったが、

危機が沈静化すれば戻ってくるだろう。ビジネスは急降下しました。
 社会不安は今や常態化している。

警察の捜査役割の行使について深刻な疑問が提起されている


 そして政府がどのように法律違反に加担してきたのか。
法の支配自体が最低の衰退期にある。

首相は選挙で選ばれた自由な独裁者の権限を行使し続けている。
 彼は最近、犯罪捜査を主導している人物として浮上した
 警察に代わって独力で判断する
（彼が他の方法で行うことができなかった一例を除いて）
重大な犯罪に対する恩赦について内閣に言及することなく。

彼が大臣、政務官に任命したのと同じ人たち
そして大統領は、この憲法上の危機を是正するために適切な行動をとっていない。
 閣僚と政務官は大統領にそのことを伝えていない。
 別の政府議員が首相の職務を引き受けるべきである。
 大統領は労働党議員団を呼んで確認もしなかった。
 あるいは、首相が依然として自分のグループの支持を享受しているかどうか。

公務員も首相の膝の上にあり、その責任は首相にある。
一度に 2 つの給与を受け取り、憲法違反は罰せられずに許される
 信頼される地位に任命された人々の型破りな弁護を通じて
 公務員委員会であろうと、世界中が彼にそうしなければと忠告しているとき、
オンブズマン、公共生活基準委員、ヴェネツィア委員会な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