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부패 국가

 

 

전 세계 부패를 모니터링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몰타의 부패 수준은 지난해 이후 변함이 없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00점 만점에 51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점수다.
따라서 보고서는 몰타의 점수가 해당 정부 유형의 평균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평균 48점을 받았다.

국가는 0에서 100까지 점수가 매겨지며, 0은 '매우 부패함'을, 

100은 '매우 깨끗한'을 의미한다. 이 지수는 해당 분야의 비즈니스 리더와

전문가가 공공 부문이 얼마나 부패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국가의 점수를 매긴다.
그러나 몰타의 점수는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전체 순위는 조사 대상 180개국 중 55위로

한 계단 하락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뒤를 이었다.
몰타보다 점수가 낮은 유일한 EU 국가는 크로아티아(50점),

그리스(49), 루마니아(46), 불가리아(45), 헝가리(42)였다.
EU 후보 국가인 몰도바와 북마케도니아도 42점으로 헝가리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몰타는 2015년에 가장 높은 점수(60점)를 달성했지만 2017년에는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법 독립에 관한 보고서 섹션에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몰타를 포함한 8개 EU 국가의 사법 체계에서 확인된

문제를 발견한 유럽 위원회 보고서를 강조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최근 유럽의회 결의안은 

전직 공무원이 증거를 은폐하고 조사기자 다프네 카루아나 갈리치아(Daphne Caruana Galizia)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을 몰타 당국에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CPI는 서유럽과 EU를 하나의 지역으로 논의하면서

 "약한 책임성과 정치적 부패"가 법치주의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에는 협소한 이익 집단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통제권을 갖고 있다. 다른 경우에는 정부가 언론인, 내부 고발자 및

기타 감시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 지역의 반부패 노력이 "정체되거나 쇠퇴했다"고 

설명하면서 6개국만이 작년에 비해 점수가 향상됐고 

8개국은 2012년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스웨덴,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영국 등 지역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들도 역대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한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전 세계적으로 2016년

이후 정의와 법치주의가 쇠퇴해 '권위주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약화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정부가 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시민의 자유를 제한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최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민주적 전략에 의존해 왔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지난 12년 동안 점수가 개선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했으며,

부패가 심각하게 악화된 국가는 34개국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패를 범죄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데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정체된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지수는 199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주력 연구 제품이자 전 세계 국가 및

지역의 공공 부문 부패 순위를 나타내는 선도적인 글로벌 지표였다.
국가의 부패 점수를 결정하기 위해 뇌물 수수, 공공 자금 유용,

사적 이득을 위해 공직을 사용하는 공무원,

부패한 목적을 위해 관료주의를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족벌주의적 임명, 재정을 공개하는 공무원,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기득권, 정부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 수준을 살펴본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지난해와 변함없이 부패가 가장 적은 순위를 유지했다.

필자가 보는 몰타는 비리와 부패가 높은 나라다.

특히 운전 면허 시험, 건설, 비자 등 다양하다. 

 

몰타인이 생각하는 자국의 문제

가짜 운전 면허증

가짜 주민증

가짜 오너십

가짜 주소 

가짜 전기 사용료 

이 모든 것이 정부 노동당이 하는 행태라는 뜻이다.

매우 공감하는 비리 천국의 나라, 마피아가 운영하는 게임 회사 등

다양한 문제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는 어떨까, 당연히 부패 수치가 한국이 높다.

아시아는 대부분 높다. 미얀마가 가장 높다.

한국이 부패 수치가 높은 이유는 정치가들 뒷돈 거래가 아닌지. 

여전히 한국 정치는 후진국형을 면하지 못하는데 국민은 선진국형

여기에 가중되는 물가는 치솟고 높은 부동산 등이 부패국가 발목을

잡고 있다. 

 

 

The level of corruption in Malta has remained unchanged since

 last year, according to a report monitoring corruption around the world.
The country achieved a rating of 51 out of 100 in the 2023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publish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the same score as last year.
As such, the report suggests Malta would be classified as a “flawed democracy”,

as its score matched closest to the average for that type of government.

On average, flawed democracies achieved a score of 48.
Countries are scored from zero to 100, with zero meaning “highly corrupt”

and 100 “very clean”. The index scores countries based on how corrupt their public sector

is thought to be by business leaders and experts in the field.
But while Malta’s score remained the same as last year, its overall ranking slipped

one place to 55 out of the 180 countries surveyed, putting it just behind Saudi Arabia.
The only EU countries to score lower than Malta were Croatia (which achieved a score of 50),

Greece (49), Romania (46), Bulgaria (45), and Hungary (42).
EU candidate countries Moldova and North Macedonia also ranked low on the list

, joining Hungary with scores of 42.
Malta achieved its highest score (60) in 2015, but apart from a small improvement

in 2017 has seen a trend of decline since.
In a section of the report on judicial independence,

Transparency International highlighted a European Commission report

which found identified issues in the justice system of eight EU countries, including Malta. 

 

 

Transparency International noted that “a recent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called on the Maltese authorities to step up investigations into possible instances 

of former public officials attempting to conceal evidence and obstruct

 investigations and judicial proceedings of the murder of investigative journalist 

Daphne Caruana Galizia.”

Discussing Western Europe and the EU as a region, the CPI said 

“weak accountability and political corruption” 

were undermining the rule of law and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In the most alarming cases, narrow interest groups have too much control

over political decision-making. In others, governments are targeting journalists,

whistleblowers and other watchdogs,” it said.

Describing anti-corruption efforts in the region as having “stagnated or declined,” 

the report noted that only six countries saw improved scores 

from last year, while eight have continued to decline since 2012.

It said that even high-ranking regional democracies such as Sweden, Netherlands, 

Iceland and the UK recorded their lowest-ever scores.
On a global level, Transparency International said there had been a decline

in justice and rule of law since 2016, highlighting a “rise in authoritarianism”

and a weakening of checks and balances in democracies.
"Governments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have undermined justice systems,

restricted civic freedoms and relied on non-democratic strategies to address recent challenges,

 

including the COVID-19 pandemic”, it said.

And overall, only 28 countries have managed to improve 

their score over the last 12 years while 34 have seen corruption significantly worsen.
“Despite progress made across the planet in criminalising corruption

and establishing specialised institutions to address it,

corruption levels remain stagnant globally."
The index had, since 1995, been Transparency International’s flagship research product

and a leading global indicator of public sector corruption ranking countries

and territories from all over the globe.

To determine a country’s corruption score it examines instances of bribery, 

diversion of public funds, officials going unpunished using public office

 for private gain and bureaucracy being used for corrupt purposes.
It also looks at nepotistic appointments, public officials disclosing their finances,

legal protections for whistleblowers,

vested interests and the level of public access to government information.
Denmark and Finland retained their position as the least corrupt, unchanged from last year.

 

 

マルタの汚職のレベルはその後も変わっていない
 世界中の汚職を監視する報告書によると、昨年。
この国は、2023 年の汚職認識指数で 100 点中 51 点の評価を達成しました。

(CPI) トランスペアレンシー インターナショナル発行、昨年と同じスコア。
そのため、報告書はマルタが「欠陥のある民主主義」に分類され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そのスコアがそのタイプの政府の平均に最も近く一致したためです。
欠陥のある民主主義国のスコアは平均して 48 でした。
国は 0 から 100 までのスコアで表され、0 は「非常に腐敗している」ことを意味します。
そして100「非​​常にきれい」。この指数は、公共部門の腐敗度に基づいて国をスコア化します。
ビジネスリーダーやその分野の専門家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ています。
しかし、マルタの得点は昨年と変わらなかったものの、総合順位は下がった

調査対象の180カ国中55カ国中1位となり、サウジアラビアに次ぐ順位となった。
マルタよりスコアが低い唯一の EU 諸国はクロアチア (スコア 50 を達成) でした。
ギリシャ (49)、ルーマニア (46)、ブルガリア (45)、ハンガリー (42)。
EU候補国のモルドバと北マケドニアもリストの下位にランクされた
、得点42でハンガリーに加わった。
マルタは 2015 年に最高スコア (60) を達成しましたが、わずかな改善は別として

2017 年以降は減少傾向にあります。
司法の独立に関する報告書のセクションでは、
トランスペアレンシ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欧州委員会の報告書を強調した
この調査では、マルタを含むEU 8カ国の司法制度に特定の問題があることが判明した。

 

 

トランスペアレンシ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

「最近の欧州議会決議は、元公務員が証拠を隠蔽し、

調査ジャーナリストのダフネ・カルアナ・ガリツィア殺害の捜査や

司法手続きを妨害しようとした可能性のある事例について捜査を強化するよう

マルタ当局に求めた」と指摘した。
地域としての西ヨーロッパとEUについて議論し、

CPIは「説明責任の弱さと政治的腐敗」が

法の支配と公的機関への信頼を損なっていると述べた。

同報告書は、「最も憂慮すべきケースでは、

狭い利益団体が政治的意思決定を過度に支配している。

また、政府がジャーナリスト、内部告発者、

その他の監視機関を標的にしているケースもある」と述べた。
報告書は、この地域における汚職撲滅の取り組みが

「停滞または衰退している」と述べ、

昨年よりスコアが向上したのはわずか6カ国で、

8カ国は2012年以来引き続き低下していると指摘した。
同報告書によると、スウェーデン、オランダ、アイスランド、

英国など地域の民主主義上位国でも過去最低のスコアを記録したという。

トランスペアレンシー・インターナショナルは、

世界レベルでは2016年以来正義と法の支配が低下しており、

民主主義における「権威主義の台頭」と

チェック・アンド・バランスの弱体化を強調していると述べた。
同報告書は、「政治的立場を超えて政府が司法制度を弱体化させ、

市民の自由を制限し、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パンデミックを含む

最近の課題に対処するために非民主的戦略に依存している」と述べた。
全体として、過去 12 年間でスコアを改善できたのは 28 か国だけで、

34 か国では汚職が大幅に悪化しました。

「世界中で汚職の犯罪化とそれに対処するための専門機関の

設立が進んでいるにもかかわらず、世界的に汚職のレベルは停滞したままだ。」
この指数は 1995 年以来、トランスペアレンシー インターナショナルの主力

調査製品であり、世界中の国と地域をランク付けする公共部門の汚職に

関する主要な世界的指標となっています。
国の汚職スコアを決定するために、贈収賄、公的資金の流用、

公務員が私的利益のために公職を利用して処罰されないこと、

官僚制度が汚職目的に利用されているなどの事例が調査される。
また、縁故的な任命、公務員の財政開示、

内部告発者の法的保護、既得権益、

政府情報への国民のアクセスのレベルなども調査している。
デンマークとフィンランドは昨年と変わらず、

汚職が最も少ない国の地位を維持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