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 스위스 복지

리서치를 위하여 세군데 봉사 교회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수프 키친, 푸드 뱅크, 처음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교회는

수프 키친은 없으나 스위스 언어, 교육 등이 있었다.

두 번째 교회는 매주 수요일 난민과 홈리스를 위한 점심

또는 의류 등 무료로 주지만 자원봉사자가 먼저 챙기므로

난민이나 홈리스에게는 형편없는 물건이 돌아간다.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다. 미국이나 영국 다른 유럽에서는

구세군이 돈을 받지 않으나 이 스위스는 3 스위스 프랑을 

받고 무료는 웰페어 직원에서 상세한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홈리스가 무료 수프 키친도 부끄러운데 이들에게 더 황당한

현실을 주는 이 구세군 교회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모든 식품, 옷 무료로 기부받으면서 이들의 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그들이 누군이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무려 급식을 해야 하는데  스위스 구세군은 돈을 받는다.

 

스위스는 복지가 잘된 나라이며 모두가 가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런 이유도 세계 각 난민이 이곳에 정착하기를 원한다.

일주일에 360 스위스 프랑, 숙소 제공, 더구나 자원봉사를

하게 하므로 이라크, 우라이나 등 난민이 자원봉사자다.

하지만 레지던스 퍼밋을 10년이 지나도 받지 못하는 나라가

난민에 대한 스위스 정책이다. 

 

필자가 관심을 갖는 홈리스에 관한 복지를 알기 위함으로

취리히 장기 거주를 하고 있으며 과연 바람직한 정책을

국가가 보조하지 않는다는 말에 충격이었다.

 

복지국가를 논할 때 스위스를 자주 떠올리지는 않는다. 

여러 면에서 복지국가는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 의료 서비스가 없으며 대부분의 인구가

자발적인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모든 인구

(노인 및 허약자 제외)에게 최소 보장 소득을 제공하는

중앙 프로그램이 없다. 유럽의 주요 복지국가와 달리

스위스 연방정부는 지방자치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마리아는 스위스에서 복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250,000명 이상의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이는 전체 인구의 3%를 조금 넘는 수치다.

이 수치는 1990년대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지난 몇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혜택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로비 단체인

사회 복지 회의(Conference for Social Welfare)의

도로시 구기스버그(Dorothee Guggisberg) 이사는

“생계 수준에 사는 모든 사람이 복지 수당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한다.
계산 방법에 따라 스위스 인구의 7~8%가 빈곤층으로 간주된다.

데이터가 너무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
Guggisberg는 스위스에서도 도시와

농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상당하며

복지 및 사회 보장 당국은 빈곤을 정의하는 데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최저 10% 소득자의 소위 "상품 바구니"를 기준으로 협회는

 기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월 CHF986의 복지 지급을 권장한다.
“스위스 헌법은 시민이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수단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돈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식품, 위생, 교통, 통신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헸다.”

라고 Guggisberg는 밀하다.
그러나 아파트나 방 비용, 필수 건강 보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지적한다. 기본적인 지원을 넘어 통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빈곤 수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니다.
“스위스에서는 누구도 다리 밑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밤에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할 빈곤층은 없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하지만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

대부분이 스위스인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해야 한다. 

필자의 충격은 구세군이 돈을 받고 식사를 제공한다는 점이 유감이었다.

어떤 이유든지 가난하든지, 난민이든지 수프키친은 무료여야 한다.

 

세계 모든 난민, 가난한 나라 국민이 선진국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스위스의 경우 절대적 레지던스 퍼밋을 주지 않는다.

그것도 모른 채 몰려와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이 태반이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세계에 민폐를 끼치는 국가중 최고 국가다.

역시 스위스에도 몰려와 있다. 그들은 난민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스위스 정부는 난민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

매우 냉정하게 관리하므로 부자만 오라는 식이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리카, 소말리아 등 무조건 몰려오지만.

과연 10년되어도 국적은 고사하고 시간만 보내는 난민 태반이다.

티나터너처럼 수 백억, 오드리 헵번처럼 유명해야 국적 취득 가능하다.

 

 

 

SWITZERLAND is not often thought of when we discuss

 the welfare state. In many respects, it is not a welfare state.

 There is, for example, no national health service,

and most of the population is covered by voluntary health insurance.

  There is also no central program to provide a minimum guaranteed income

for all of the population (other than for the aged and infirm) as found in England,

Norway, and Sweden. Unlike the major European welfare states,

the Swiss federal government defers in much greater measure to local autonomy. 
  Maria is one of more than 250,000 people who live on welfare i

n Switzerland. That is just over 3% of the population – a figure that has more

than doubled since the 1990s but has remained stable over the past few years.
“Not everybody who lives at a subsistence level applies for welfare payouts,”

confirms Dorothee Guggisberg, director of the Conference

for Social Welfare, a lobby group campaigning for benefits.
Depending on the  7-8% of the population in Switzerland

is considered poor. Comparisons with other countries are

almost impossible as the data is too varied and different.
Guggisberg says even in Switzerland differences are considerable

from urban to rural regions and the welfare and social security authorities

do not use the same criteria to define poverty.

 

Based on a so-called “basket of goods” of the lowest 10% income earners,

 the association recommends 

a monthly welfare payment of CHF986 to cover basic needs.
“The Swiss constitution says a citizen should have the means to live a

dignified life. The money covers food, hygiene, transport,

and communication – things necessary in everyday life,” Guggisberg says.
However it does not include the costs of an apartment

or a room and mandatory health insurance, she points out

. It is no mean feat to set a social poverty level standard that

goes beyond providing basic aid but aims at integration.
“Nobody in Switzerland has to sleep under bridges.

There are no poverty ghettos which you’d better stay away from at night,” she says.

 

 

議論するときにスイスのことはあまり考えられません。
 福祉国家。多くの点で、日本は福祉国家ではありません。
 たとえば、国民医療サービスはありません。
そして国民のほとんどは任意の健康保険に加入しています。
  最低保証収入を提供する中央プログラムも存在しない
イングランドの全人口（高齢者と虚弱者を除く）に対して、
ノルウェーとスウェーデン。ヨーロッパの主要な福祉国家とは異なり、
スイス連邦政府は地方自治を非常に尊重しています。 
  マリアさんは、生活保護を受けて暮らしている

 25 万人以上の人々のうちの 1 人です。
スイス。これは人口の 3% 強に相当します。
1990 年代以降 2 倍以上に増加しましたが、ここ数年は安定しています。
「最低限の生活を送っている人全員が生活保護を申請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カンファレンスディレクターのドロシー・グギスバーグ氏が認めた
社会福祉のために、給付金を求める運動を行うロビー団体。
スイスの人口の7〜8％に応じて
貧しいと考えられています。他国との比較は、
データがあまりにも多様で異なるため、ほぼ不可能です。
グギスバーグ氏は、スイスでも違いはかなりあると語る
都市部から農村部、福祉・社会保障当局まで
貧困を定義するのに同じ基準を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下位 10% の所得者のいわゆる「商品バスケット」に基づいて、
 協会が推奨する 
基本的なニーズをカバーするために、月額 986 フランの福祉が支払われます。
「スイス憲法は、国民は生活するための手段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ている。
尊厳ある暮らし。このお金は食料、衛生、交通、
そ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 – 日常生活に必要なものです」と

グギスバーグ氏は言います。
ただし、アパートの費用は含まれません

あるいは部屋と強制健康保険も必要だと彼女は指摘する
社会的貧困レベルの基準を設定するのは並大抵のことではない。
基本的な援助を提供するだけでなく、統合を目指しています。
「スイスでは誰も橋の下で寝る必要はありません。
夜に近寄らない方がよい貧困ゲットーなどありません」と彼女は言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