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은 개인 임대 숙박 시설의 환경 건강, 표준 검사를 한다.

난데없이 친절하게 집 안까지 들여보낸 우편물이 있었다..

열어보니 주택 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며 일방적인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그것도 더블린 시티 콘슬이 보낸 우편물이다. 

내용인즉슨 

 

개인 임대 표준의 검사 및 시행

더블린시 집수 지역 내의 개인 임대 부동산 내의 검사 및 집행은 주택 및

지역 사회 서비스 부서의 일환으로 더블린 시의회 환경 보건 부서의 책임이다.
검사는 HAP, 노숙자 HAP 또는 RAS 프로세스의 일부로 수행 될 수 있거나

불만으로 인해 수행 될 수 있거나 사전에 수행 될 수 있다.

모든 검사는이 작업을 수행 할 권한이있는 환경 보건 책임자가 수행한다.

규정 위반이 명시된 경우, 개선 서신 또는 개선 통지서가 제공 될 수 있다.

개선 서신과 개선 통지서에는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 할 작업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개선 서신에서 개선 통지로 또는

개선 통지에서 금지 통지로 또는 재산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가 발행 될 수 있다.

 

금지 통지

금지 통지는 주택 당국이 집주인이 그들에게 제공된 개선 통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견이있을 때 제공된다. 환경 보건 책임자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금지 통지는 집주인에게 개선 통지와 관련된 위반 사항이 해결 될 때까지

개인 임대 주택을 임대료 또는 기타 귀중한 고려로 다시 허용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집주인이 금지 통지를 위반하여 개인 임대 주택을 다시 허용하는 경우, 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으면 5,000 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6 개월 또는

둘 다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징역형을 부과 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위반에 대한 일일 벌금 € 400

(조사 비용 및 비용에 대한 명령과 함께, 범죄의 탐지 및 기소, 이는 상당 할 수있다).

 

신체 검사

• 임차인 또는 집주인은 전화, 이메일 또는 서신을 통해 개인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검사를 주선한다.
• 약속 시간이나 날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환경 보건부에 연락하여 일정을 변경하라.
• 환경 보건 담당관은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동안 귀하의 집에 참석할 것이다.
• 검사시 모든 객실에 대한 액세스가 제공되어야한다.
• 검사의 일환으로 환경 보건 책임자는 서면 메모와 사진을 찍을 것이다.
• 규정 위반이 명시된 경우, 개선 서신 또는 개선 통지서가 제공 될 수 있다.
• 개선 서신과 개선 통지서에는 집주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 할 작업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 이러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개선 서신에서 개선 통지로 또는 개선 통지에서
• 금지 통지로 및 재산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법적 절차와 같은 집행 절차가 확대 될 수 있다.

아주 피곤한 나라다. 임대 회사에 가서 대리로 참석하고 문을 열고 관리하라고 말하려고 한다.

누가 바쁜 시간에 집을 열고 그것도 시간도 오후에 기다리는가. 이해불가인 이 조치를 보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불만이 가중되는 검사라는 생각이 든다. 더블린이 그리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시설 침해라는 생각이 든다.

Inspection and Enforcement of Private Rented Standards

Inspection and enforcement within Private Rented Properties inside

the Dublin City catchment area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Dublin City

Council Environmental Health section, as part of Housing and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An inspection may be instigated undertaken as part of the HAP, Homeless HAP or RAS process,

or it may be carried out due to a complaint or it may be carried out on a proactive basis.

Every Inspection will be undertaken by an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who is both authorised to undertake this work.

Where contraventions to the regulations are noted, an Improvement Letter

or Improvement Notice may be served.

An Improvement Letter and an Improvement Notice details the works to be completed

by the landlord within a prescribed time frame.

Failure to complete these works may result in an escalation of enforcement proceedings,

for example from an Improvement Letter to an Improvement Notice or

from an Improvement Notice to a Prohibition Notice and, possibly,

legal proceedings being issued in respect of the property.

 

 

Prohibition notices  

A prohibition notice is served when the housing authority is of the opinion

that a landlord has failed to comply with an improvement notice served on them.

The Environmental Health Officer may also consider initiating legal proceedings.

The prohibition notice directs the landlord not to re-let the private rented house

for rent or other valuable consideration until the contraventions to

which the Improvement notice relates have been remedied

Where a landlord re-lets a private rented house in breach of a prohibition notice,

they may be prosecuted and on conviction, may be subject to a fine not exceeding

€5,000 or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6 months or both,

along with a daily fine of €400 for a continuing offence

(together with orders for the costs and expenses of the investigation, detection

and prosecution of the offence, which may be considerable).

 

 

民間賃貸基準の検査と施行

ダブリン市の集水域内の民間賃貸物件内の検査と執行は、

住宅およびコミュニティサービス部門の一環として、

ダブリン市議会環境衛生セクションの責任です。
検査は、HAP、ホームレスHAP、またはRASプロセスの一環として

実施される場合もあれば、苦情のために実施される場合もあれば、

予防的に実施される場合もあります。

すべての検査は、この作業を引き受ける権限を持つ環境衛生責任者によって行われます。

規則への違反が認められた場合は、改善書または改善通知が提出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改善書と改善通知書には、家主が所定の期間内に完了させる工事が詳述されています。

これらの作業を完了しないと、例えば、改善書から改善通知へ、

または改善通知から禁止通知への執行手続きのエスカレーション、

および場合によっては、財産に関して発行される法的手続きがエスカレーション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禁止事項の通知

禁止通知は、住宅当局が家主がそれらに与えられた

改善通知に従わなかったという意見がある場合に送達されます。

環境保健担当官は、法的手続きの開始を検討することもできます。

禁止通知は、改善通知が関連する違反が是正されるまで、

民間の賃貸住宅を賃貸料またはその他の貴重な対価のために再許可しないよう家主に指示しています。

家主が禁止通知に違反して民間の借家を再許可した場合、彼らは起訴され、

有罪判決を受け、€5,000以下の罰金または6ヶ月以下の期間の懲役刑、

またはその両方、および継続的な犯罪に対して1日400ユーロの罰金(調査の費用と費用の命令とともに、

犯罪の検出と訴追、これは相当なことかもしれ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