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축-설계, 구청-세무 뇌물없는 나라

http://breaknews.com/sub_read.html?uid=259555§ion=sc7§ion2=국제일반

일본 건축-설계, 구청-세무 뇌물없는 나라 

 

한국에서 양수리의 지명인 서종면에 별장을 지어 본 적이 있다. 당시에 한국의 상암경기장, 강남의 리츠칼튼을 설계한 건축가 류춘수 회장과 만나서 양수리를 여러 번 다녔었다. 그분은 집이란 무덤 앞에 있어도 좋고 북쪽에 창이 나와도 좋다고 했다. 류춘수 회장은 경북 봉화 산 끝에 자신의 별장이 있었다. 필자가 집을 짓기 전에 그의 별장을 방문하고 힌트를 얻기 위하여 류춘수 회장에게 부탁하여 가게 되었다.

▲ 일본 ©브레이크뉴스

한국 최고의 건축가의 별장이란 어떤가에 부푼 마음을 이끌고 서울에서 봉화까지 갔다. 그런데 필자가 상상했던 별장이 아니라 시골 농촌의 산 끝자락에 더구나 시설도 별로인 동네에 가도 가도 산으로 둘러싸여서 잘못 왔나 싶었다. 뭐 이래? 내가 바라던 이상적인 별장은 아니네 라고 시큰둥 했으며 멀리 간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다.

집도 그다지 운치 있거나 건축가의 집 같지도 않아 영 실망스러웠다.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다. 빨리 서울로 돌아가나 마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붉고 아름다운 해가 산 밑으로 내려와 그 집 앞의 강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아!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토록 가까이서 해가 지는 것을 보다니. 나는 나의 눈을 의심했다. 온통 하늘도 강물도 산도 집도 붉어지면서 마치 스크린을 보는 듯했다.

더구나 더 놀라운 장관은 어둠이 밀려오면서 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려 비를 쏟는 느낌으로 줄줄이 별들이 쏟아지더니 온갖 색깔의 보석을 박은 것처럼 하늘이 반짝이며 집의 창문들과 문이 네온사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 나는 이러한 하늘은 태어나서 처음 보았다. 스와로브스키가 만든 드레스보다 더 진하고 강렬하고 찬란했다.

산과 강과 들판을 전부 가진 부자의 별장이며 그 별장은 별을 보기 위하여 2층 전체를 아무것도 없는 다락으로 만들었으며 누워서 온종일 별들을 볼 수 있게 설계되었었다. 나는 그때 별장의 유용성과 비움의 미학을 알게 되었다. 류춘수 회장은 역시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건축가였다.

이후 회장의 조언에 힘입어 집이란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좋으면 좋은 것이지 풍수를 따지고 평수를 늘리고 온갖 잡다한 가구와 인테리어를 하지 말라는 말에 방 하나에 거실만 넓은 구조로 별장을 짓고 글을 쓰는 작업을 했었다. 그러나 일본에 오느라 그 별장은 처분하였다.

이후 일본에 와서 신축 집을 사기도 하고 매각하기도 했지만, 일본 도쿄는 워낙 땅값이 한국과 비교하면 비싼 지역이라 넓게 사용할 수 없는 단점과 시원한 느낌은 없었다. 도쿄는 선호하는 곳은 평당 700만 엔 이 상 1천만 엔이 넘는다. 10평만 되어도 한화로 10억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 건축물은 5층을 짓는다고 하면 대략 땅값과 유사하게 받는다.

더구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지진이 있는 나라이므로 땅을 20미터 이하로 파고 그 안에 철근을 30미터로 세우고 건물에 건축 기준법에 준하여 철근을 양편으로 10개씩 넣어야 한다고 한다. 더구나 허가는 담당 구청이 내 주는데 일본에서는 세무서, 구청은 민원을 앉아서 하지 않는다.

필자가 도쿄의 신축 집을 샀을 때, 재산세, 세금 부과를 위하여 세무서 직원 2명이 직접 방문하여 집의 내장과 구조와 안팎을 꼼꼼히 살피고 거기에 준하는 세금을 추징하는 나라다. 특히 세무서 직원은 물 한 잔도 안마시고 돌아간 일례를 보더라도 뒷돈 거래나 엉터리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이런 면은 한국에서 집을 짓고 허가만 나오면 민원은 쉬운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우성이다.

다시 건물을 지으려면 구청에서 설계도를 보내면 허가를 주기 전에 구청 직원이 나와서 사전 검사를 하고 설계도가 도착하면 허가와 불허가를 결정한다. 이후 철근의 법정 규정을 제대로 넣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설계도면처럼 제대로 짓는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구청 직원이 건물주보다 더 많이 방문하고 확실하게 점검한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담당 직원에서 구청장까지 목이 날아간다. 건축 중도에 뜯어고치라고 하기도 하고 허락하지 않아 짓다가 마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렇게 어려운 건물 짓기가 일본이다. 그런데 아직 설계도 바꾸는 작업만 몇 번인지 모른다. 더구나 일본은 은행의 융자라는 제도는 한국과 다르다. 땅의 평당가에 80%만 대출하므로 아다마킨 즉 보증금은 본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건물은 주택과 달라 융자금의 제도는 신용담보다. 그러므로 신축 집이나 맨션을 월급과 연수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정해진다. 하지만 건물은 신용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드시 본인이 지급하며 어느 정도 현금 융통이 되는 사람에게 융자하는데 건물보다 지분의 가격이 대출의 한도를 넘지 않게 조사를 한다.

특히 5층 이상은 건설회사를 설정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나 건축가만으로 불가능한 부동산 관련법과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는 융자를 허락하지 않은 제도를 지킨다. 영주권자는 주거 이외의 투자는 불가능하다. 거기에 융자는 더욱 어렵다. 쉽게 말하면 현금으로 사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구청이나 세무서가 뇌물은 받을까? 그런 일은 절대 없으며 주려는 사람을 오히려 신고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일본의 건물은 예전의 삼풍백화점처럼 저절로 무너지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진이 8도 이상 되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공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시간이 더디고 땅을 깊게 파며 철근의 두께까지 확인한다.

이제 시작하려는데 내부는 고사하고 천리길이네. 일본 민원은 어쩌면 이리도 인고의 사리를 쏟게 하는지. 시간은 가는데 초조한 마음은 이제 겨우 한 발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