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밝힌 4.15 사전 투표 부정 확인

 

 

월터 리처드 미베인 주니어(Walter Richard Mebane, 1958년 11월 30일 출생)는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 및 통계학 교수로 선거 사기 탐지 전문가다.

그는 2009년이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일련의 메모를 포함하여 선거에서 사기 결과를 탐지하는 수많은 기사를 저술했다.

그는 2019년 볼리비아 총선에서도 미국기구의 사기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논문을 저술했다.

그는 또한 2020년 한국 총선이 통계적으로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논문 초안을 작성했다

 

 

Walter Richard Mebane, Jr. (born November 30, 1958) is a University of Michigan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nd statistics and an expert on detecting electoral fraud. He has authored numerous articles on detecting fraudulent results in elections, including a series of notes on the Results of the Iranian presidential election, 2009. He authored a paper disputing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s claim of fraud in the 2019 Bolivian general election as well. He also drafted a paper alleging that the 2020 South Korean general election had been statistically fraudulent

 

Walter Richard Mebane、Jr.(1958年11月30日生まれ)は、ミシガン大学の政治学および統計学の教授であり、選挙詐欺の検出に関する専門家です。,彼は、2009年のイラン大統領選挙の結果に関する一連のメモを含む、選挙での不正な結果を検出するための多数の記事を執筆している。,彼は、2019年のボリビア総選挙で米国国家機関の詐欺の主張に異議を唱える論文を執筆した。,彼はまた、2020年の韓国の総選挙が統計的に不正であったと主張する論文を起草した

 

 

 

 

 

To my English speaking friends: the following is a link to Professor Walter Mebane's "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 report.

 

http://www.umich.edu/~wmebane/Korea2020.pdf

 

 

[선 요약]

1. 통계분석의 결과,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부정투표에 의한 선거부정이 일어났을 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다.

2. 대부분의 부정투표는 ‘사전투표’에서 발생하였다.

3. 이러한 선거부정은 비단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나타났다.

4. 통계모형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7.26% 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로 한정할 경우, 전체 투표수의 10.43%가 부정투표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5.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추후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

* (개인적인 의견): 이상으로 볼 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선거부정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나 ‘선거불복종’으로 치부될 수 없고,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제기되고 있는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통합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도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통계분석 결과로 볼 때, 이번 총선에서는 비단 통합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역시 선의의 피해자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한 깔끔한 해소와 바람직한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수개표에 의해 재검표를 비롯한 추후의 조사작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추후 조사 이후에 선거부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이는 얼마나 다행이고 환영할 만한 일인가? 따라서, 수개표에 의한 재검표와 철저한 조사는 결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길이다.

[본문내용 정리]

[서론]

한국의 21대 총선에서는 현재 선거부정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거부정 감지 통계 프로그램” (https://github.com/UMeforensics/eforensics_public)은 이번에 실시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선거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던 “부정투표(fraudulent votes)”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evidence)를 제공한다. (필자 주: Mebane 교수님은 ‘증거(evidence)’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의혹’이라고 이해를 하는 편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통계프로그램에서 정의하는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는 다음과 같다. (1) 기권/무효표를 가지고 특정 후보자의 표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행위, (2) 다른 후보자의 표를 빼앗아서 그것을 특정 후보자에게 주는 행위.

주의할 점은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이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통계모형의 결과는 그 자체로 선거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 증거 (definitive evidence)’가 될 수 없으며, 정말로 한국의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발생했는지는 추후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본론]

첨부된 Figure 4 (민주당 승리 지역구)와 Figure 5 (당 무관 승리자 지역구)는 (a) 당일투표, (b) 우편투표, (c) 재외투표, (d) 사전투표와 같은 4개의 투표방식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난 투표소의 비율을 산점도로 나타낸 것이다. ‘파란 점’은 ‘정상투표’를 나타내고, ‘빨간 점’은 ‘부정투표’를 나타낸다.

민주당 후보자가 승리한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43.1%), 당일투표 (3.14%), 우편투표 (0.925%),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4 참조)

정당과 무관한 지역구의 승리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경우, 부정투표가 발견된 투표소의 비율은 다음 순서로 높았다: 사전투표 (22.6%), 당일투표 (2.09%), 우편투표 (0.92%), 재외투표에서는 부정투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ure 5 참조)

http://www-personal.umich.edu/~wmebane/efslides.pdf 에서 설명한 '반사실적 추론(counter factual) 방법'으로 계산된 부정 투표수는,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구의 경우, 전체투표수의 10.43% (1,49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과 무관한 당선자 지역에서는, 전체투표수의 7.26% (1,171,548개의 표)가 부정투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어느 지역구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당선자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부정투표의 결과로 당선자가 뒤바뀌게 된 선거구는 과연 몇 개나 될까?

집계된 총 252개 (1개의 지역구가 집계가 안 됨)의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뒤바뀌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9개의 지역구는 민주당이 승리를 가져갔고, 6개의 지역구는 통합당이 승리를 가져갔으며, 1개의 지역구에서는 무소속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었다.

 

[결론]

주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계모형에서 추정하고 있는 이러한 “선거부정” 혹은 “부정투표가”가 반드시 현실세계에서 일어난 부정 혹은 불법행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닐 수 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사이에 존재하는 현저한 투표양상의 차이는 불법적인 선거부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분명 있다. 따라서, 통계모형의 결과는 이번 21대 총선에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21대 총선에서 실제로 불법적인 선거부정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훈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준교수(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Political Science & Economics
Waseda University

 

早稲田大学政治経済学部准教授(准教授)

 

 

미국의 저명한 교수가 밝혀낸 한국 4.15 부정선거 그래프
이 교수는 이라크 부정 선거 등 많은 부정선거만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정훈 교수의 의뢰에 사전투표는 완전한 부정이라는 회답이었다.

 

U.S  4.15 Disgraced Election Graphs revealed by prominent professor  in the country
Professors are studying only many illegal elections, including the Iraqi corruption election.

The pre-voting was a complete denial to the request of Professor Hun chang  of Japan.

 

 

国の著名な教授が明らかにした韓国4.15不正選挙グラフ
教授は、イラク不正選挙など多くの不正選挙だけを研究している。

日本のチャン・フン教授の依頼に事前投票は完全な否定という返答だった。

 

월터 미베인 교수는 통계학으로도 맞지 않고

사전 투표에서 헌법수호하는 10만의 표가 사라졌다고 논문을 작성함

미베인 교수는 부정선거만 통계로 다루는 저명한 교수이며

많은 나라의 부정선거를 다루었다. 볼리비아, 콩고, 케냐 등 최근 많이 밝힘

이미 위키피아에는  한국 4.15 사전 투표 사기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언론 무엇하는지 이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