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 도쿄 특파원
인간 수명을 70으로 보면 대략 50세부터는 노후나 병에 대한 예방이나 설계를 해야만 한다. 자녀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거나 가족이 대신할 수 없는 일이 노년에는 찾아온다. 그러므로 복지나 연금을 생각하려면 먼저 국가의 정책에 스스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은 1959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고 1960년부터 실행되었다. 1966년 부부 1만 엔, 1969년 부부 2만 엔,1973년 부부 5만 엔, 1982년부터 피보험자 자격요건 강화로 바뀐다. 기초연금제도는 1985년부터 20세부터 60세 미만 일본 거주자는 모두 후생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일본국 헌법 25조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기초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유럽국가들과 연금 상호 교환 제를 운영한다. 가령 일본인이 미국에 살아도 혜택을 받으며 반대로 미국인, 유럽인도 혜택을 받는다. 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와는 상호 인정, 교환 하지 않는다. 이유는 정확한 근거와 환율, 특히 한국은 연금제도 시행이 짧은 이유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인인 한국에서 연금을 들은 것을 일본에서 보장받지 못한다. 10배 이상의 금리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에 연금 든 것을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되돌려 받는다.
일본은 노인이 병이 들거나 혼자 거동이 불편하면 국가, 기관의 사설 노인 홈에 입주한다. 단, 조건은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에 가입한 자다. 일본은 2012년 65%의 최저 14,980엔을 내고 있으며 이 보험금은 65.000엔을 받는다. 단 이 연금으로는 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므로 하나 더 연금에 가입해야만 한다. 한 달에 보통 10만 엔 이상 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 공동으로 20만 엔 지급하면 65세까지면 좋은 시설에 입주한다. 대개 시설들은 11만 엔에서 16만 엔 사이므로 연금보험보다는 후생성 보험을 들거나 세계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일본은 소득에 따라서 상당히 세분된 세금과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많이 내는 사람은 많은 혜택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은 자녀에게 크게 보태주지도 않지만 본인이 자녀에게 바라지 않는 나라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연금에 가압하여 자녀나 주변에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일본 노인 홈은 데일리 서비스와 장기 서비스로 나뉜다. 입주한 노인은 혼자 거동하기 힘들고 식사가 힘든 노인들이다.
의사, 간호사 등이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안전하다. 일단 65세까지 장기 연금을 착실하게 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시설에서 보낸다.
이 시설은 월 11만 엔에서 13만 엔 지급하는 시설이다.
대개 비슷한 수준이다.
아주 깨끗하며 관리가 잘 된 시설
휠체어는 병원용을 사용한다.
노인들을 위한 행사가 많다. 어쩌면 누구에게나 올 미래므로 수수방관해서 안 된다.
점심 이후 낮잠을 잔다. 저 모습은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도.
취미, 놀이도 있어야 한다.
침대식 의자는 노인의 가족이 개별 주문한다. 가족이 없는 사람도 차별이 없다. 이유는 연금제도다.
노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생 종점인데 제대로 살다 가려면 노후설계 해야만 한다.
보통 4인 1실이며 간호사, 의사가 늘 같이 있다.
데일리 서비스는 교육, 운동, 율동, 자치활동을 한다. 집에서 노인홈까지 버스로 이동하므로 어른 유치원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거동 불편한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물론 자신이 불입한 연금으로 해결하므로 무료다.
운동시설도 갖추고 있다.
일본은 보험료 강제 인수와 면제 제도도 있다. 면제는 법정 규정으로 재난, 사고 등이 있다. 강제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35% 국민 중에 2012년부터 2015년 연차적으로 내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 제도에 이행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일본에 살면 연금을 내야하며
본국으로 돌아갈 때는 되돌려 받는다. 밥정 기준에 근거한다. 복지란 국민 스스로 세금, 연금을 잘 내지 않고 돌아오는 복권 같은 행운은 없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생각할 연금 제도에 등한히 하면 노후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고 노인이 된다. 노후 심각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