恵比寿ー에비수 12평 대지의 집

 

 

 

 

 

 

 

 

 

일본 도쿄에 사는 70대의 와다나베상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에비수는 도쿄에서 비교적 수준 높은 동네다. 선친 때부터 100평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의 가격은 2억 엔 정도 한다. 자녀가 세 명이므로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니 상속세가 5,800만 엔이라고 한다. 그가 보유한 현금은 5천만 엔이므로 800만 엔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다.

 

얼핏 보면 도쿄에서 100평을 소유하므로 부자라고 방만한다면 결국 상속세를 못 내고 자식들에게 비난을 듣는 부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즉슨  와다나베상은 건설회사와 협의 끝에 50평을 건설회사에 지급하고 12평의 집을 4채를 짓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렇게 되어 남은 지분 50평을 쪼개어 건설회사가 지어내 놓은 집들이다. 50평의 땅을 주고 집 4채로 나눠 자식에게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지만, 결국 일본의 집들이 작아지는 이유가 궁극에는 세금 문제에 있다.

 

일본은 2015년이 되면 보유세와 상속세가 더욱 놀라게 되는 지경이므로 상속세를 내지 못하면 고스란히 국가 소유가 된다. 이러한 상속, 재산 보유세 등으로 국가는 부유해지고 국민은 허기진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위의 사진의 집은 12평 대지에 지은  에비수와 히로 역 사이의 역세권 좋은 조건으로 현재 7,800만 엔에 판매한다. 1층은 주차장과 계단 2층은 다이닝룸과 화장실 3층 중간은 놀이시설의 방, 3층은 방과 목욕탕이다.  이 구조는 보통 신혼부부나 싱글 대상의  집이며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는 조건으로는 불편하다.

 

도쿄는 싱글 대상의 집을  많이 판매한다. 서민 대상 7평에서 15평의 맨션과 단독은 대지 12평에서 20평까지로 정하며,  가격, 위치, 지역, 선호에 따라 1천만 엔에서 2억 엔까지 다양하다. 특히 서민 아파트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생활 대상자가 많다. 월 17만 엔의 보조금으로 사는 사람이 2백만 명이나 있다. 멀쩡한 사람이 놀면서 보조금 받는 이유 때문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셈이다. 결국 그 피해란 다른 이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의 집은 솔라 주택으로 내장이 비교적 좋으며 전기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에 배터리 없이 충전 가능한 집이다. 천정이 뚫려서 시원한 장점도 있다. 위의 조건으로 보면 저렴한 편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지역의 선호 조건보다 1천만 엔에서 2천만 엔이 싼가 ? 간단하다. 도로가 국유지가 아닌 경우 말썽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결국 사유지 도로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므로 도쿄의  주택은 싼 곳이 없다. 선호 지역은 비싸다. 이상하게 싸다면 시유지 땅과  건물주가 다른 경우 또는 국유지의 땅도 있다. 그러므로 발품을 아무리 팔아도  같은 가격이거나 턱없이 비싸다. 지금 일본은 세금으로 비상이 걸린 나라지만 그 상황이 한국에 전이되지 않으리라는 것은 장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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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정보의 누출, 또는 부동산 투기 등으로 국가의 어떤 위치의 사람들이 사재기식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제도적인 모순은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건이다. 이유는 세금으로 전부 토해내야 하는 지경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소유자는 현금이 없으면 세금으로 헌납할 수밖에 없는 일본 법은 바람직하지만 결국 일반인들의 고충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현실이다. 작고 컴팩트한 집들이 검소나 절약이 아니라 괴로운 세법으로 밀려난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