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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Diplomacy

일본 공산당

 

 

 

 

志位 和夫 일본 공산당 대표 시이 가즈오가 참의원 선거인 요시다 노부나가를 위해 시민을 향해 열띤 연설을 벌였다. 일본은 사회주의도 인정하는 나라여서 공산주의도 인정한다. 원래 북한 조총련과 중국과도 일본 공산당이 협력관계였으나 북한의 납치 문제, 중국의 센카쿠 문제로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중의원 9명, 참의원 4명으로 그다지 정당으로는 큰 역할은 아니지만 일본 내의 2만 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2000년부터 시이 위원장은 35세 중의원 당선으로 입당하였고 그는 입지전적 화려한 도쿄대학 출신이다. 공산당은 지금 자민당과 다른 정치 노선을 걷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96조 헌법 개정 반대이며 다음으로 소비세 증세 반대다. 또한 원자력 반대다. 국민의 호응에는 미약할 것 같아도 공산당이 평화협정에 찬성하는 아이러니가 포플리즘이 아닌가 싶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공산주의에서는 평화라는 이론이 설정되지 않는다.

 

 

포플리즘은 본래의 목적보다는 대중의 인기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의 행태로, 다수의 일반 대중을 정치의 전면에 내세워 집권세력의 권력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소수 집권세력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 포플리즘은 정치 지도자들의 정치적 편의주의.기회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개혁을 내세우므로 대중을 위함이 아닌 지나친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기 쉽고, 합리적인 개혁이 아닌 집권세력의 권력유지나 비집권세력의 권력획득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엘리트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이기도 한다.

 

 

일본 공산당은 과연 공산당인가?

지배적인 계급과 적대적인 계급 사이의 대립과 투쟁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혁명을 일으켜 지배계급이 된다음, 계급 지배의 도구인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모든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철폐함으로써 계급과 계급투쟁, 그리고 계급 지배의 도구인 국가 그 자체까지 소멸시켜버린다면, 결국 공산주의 혁명은 역사 그 자체를 영원히 종식시키는 최후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공산주의 논리적 법칙이라면 예정된 혁명은 없다. 마르크스의 역사 이론 자체는 저마다의 강점과 약점을 가진 다른 많은 이론처럼 훌륭하며, 사실 어떤 다른 이론보다 더 훌륭하다고 할 수는 있다. 문제는 이론가 마르크스가 아니라 혁명가 마르크스가 마르크스 공산당 이론이나 공산주의가 과연 현대에 적합한가 의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 공산당이 주장하는 이론적 설정은 허구다. 모두가 잘사는 나라의 국민이 어디에 있는가?

 

 

공산주의는 공동분배와 공동 작업이다. 그렇다면 공평이라는 논리가 실현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는 이상주의가 현실에서 가능한가? 러시아 즉 구소련이 붕괴의 원인이 무엇인가?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하고 있는가? 북한이? 자본적 실체가 그 어떤 공산주의 이론보다 강하게 접근된 까닭이 붕괴 원인 아니었던가?

 

갑자기 일본 공산당 위원장인 시이 가즈오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해묵은 과거 생각이 난다.  타임지 잡지나, 마르크스 공산당 이론 책을 끼고 무게를 잡던 멍청한 사람들이 남긴 가장 큰 후유증이 공산당 아닌가 싶다. 속은 없고 겉멋만 들은 허깨비처럼. 

 

 

민주주의, 공산주의. 제국주의, 사회주의 이러한 이념의 주축을 이룬 사상의 기본은 계급이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외치지만 실제 평등한가? 공산주의가 평등한가? 유토피아를 형성하는 원칙이 이미 균등하지 않음에도 일본 공산당이나 자민당은 제각기 외쳐대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살 길이라고. 무엇이 살길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말이다. 일본 공산당, 허울만 공산당인 이론도 이념도 사라진 지 오래다.

 

 

언제나 이상과 이론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논리적 이론이라도 그 이론의 실천에는 불가능이 있다. 결국 공산주의 신봉자들은 이미 자본주의의 실체를 맛보고 그에 따른 자들이라는 점이다. 물질의 균등이 지구상에 존재 하지 않는다. 어찌하여 부유한 변호사 아들인 마르크스가 만든 이론으로 세계의 공항을 맞이하였을까. 역시 포플리즘이였기에 선동했고 지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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