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망자들

 

 

 

 

일본 도쿄의 부동산은 맨션은 스틸과 콘크리트 지은 건물을 말하는데 2층부터 43층까지 다양하다. 아파트는 목조 건물인데 목조는 3층 이하다. 아파트와 맨션의 월세는 가격이 다르다. 더욱이 지역과 선호, 비선호, 역과 관련한 조건, 평수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주택 임대는 신축, 중고에 따라서 전혀 다른 가격 형성이 된다. 또한  지역, 역세권, 선호 지역으로 나뉜다. 먼저 임차인는 부동산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알리고 원하는 가격에 따라서 집을 찾고 빈집이 있으면 임대인이 승낙해야 입주가 가능하다.

 

 

賃貸人-임대인은 집을 그냥 내놓지 않는다. 賃借人-임차인의 신원보증을 설 일본인 보증인이나 보증 회사를 내세운  외국인, 일본인을 심사를 거쳐 입주를 시킨다. 입주는 무조건 부동산에서 일괄 계약을 하는데 월세 한 달분이 부동산 수수료다. 특히 주인에게 감사한다는 레이킨과 집 보증금액이 시키킨인데 보통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2개월 이상으로 받는 조건이며 요즘은 레이킨, 시키킨 제로라고 하면서 관리비를  높이는 회사도 많다.

 

맨션과 아파트는 관리비가 있으며 신축 단독도 관리비를 부동산에 별도로 내는 경우가 많다. 가량 월세 20만 엔의 입주가 가능한 임차인은 처음 계약 시 부동산 비용 20만 엔과 시키킨, 레이킨 보통 2달로 가정하면 80만 엔이 든다. 거기에 이사비용도 든다. 관리비와 월정 주차비는 별도이므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까다로운 심사에 합격하여 입주를 하여서 제대로 월세를 내면 문제가 없는데 3개월 이상 체납이 되면 부동산이 관리회사인 경우 직접 임차인을 만나 채근을 하거나 내용증명서로 통지를 보낸다. 또  다른 경우 보증인에게 연락이 간다. 그러면 보증인은 부동산 회사와 함께 그 집으로 찾아간다. 보증인이 일본인이면 상당히 곤란을 겪는 까닭에 보증을 잘 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 빈발하는 중국인 및 외국인 야반도주자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야반도주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거기다 물건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다. 피해는 보증 회사가 고스란히 물게 된다. 만약 피해가 크다고 생각되면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도주자를 찾는 방법을 물색한다.

 

대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는  찾기가 불가능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와 직장의 흔적으로  단서가 될만한 모든 근거를 활용하여 임차인을 찿아 나선다. 여기에 한국과 다른 문제가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실상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민사므로 형사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보다 까다로운 임대법이지만, 결국 도망가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잡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이면 출입국 관리국에 신고하면 출국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만약 출국하지 않았다면 출국 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내는 질긴 임대인도 있다. 도망간 경우도 출입국에 신상을 신고하면 일본 재입국 시 문제가 발발될 수도 있다.

 

허름하고 별 볼 일 없는 집도 주인이 있으며 임차인은 그 집을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집을 비워야 하는 조건임에도 그냥 눌러살다가 야반도주나 줄행랑을 치고 있어 보증회사와 임대인이 골치를 앓고 있다. 월세 30만 엔 이상은 더욱 피해가 큰데다 주인들의 분노는 삭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월세의 맹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감사합니다고  감사료를 주고 심사를 아무리 까다롭게 해도 야반도주의 몰상식의 임차인은 늘어만 간다. 일본의 월세의 현주소는 도망자 찾기가 더 급선무가 되고 있으니 부동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먼저 월세도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예치하는제도와 은행 계좌나 주민지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늘어갈 것이다. 무조건 이사하면 주민등록을 폐지하는 조건도 좋은 안이다. 물가는 높고 도산하는 사람도 늘고 더욱이 직장을 잃은 자들의 마지막 수단인가. 할 말 잃은 도쿄의 월세 도망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