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도지사 뇌물사건으로 본 정치인 얼굴

 

도큐소유카이 그룹에서 5천만 엔 받아 도쿄 도시사직 사직의사확정

 

京都の猪瀬直樹- 이노세나오키（67）가  医療法人徳洲会グループ- 도큐소유카이 그룹으로 부터 문제의 5천만 엔을 받은 사건과 관련되어 그 책임을 지고 도쿄 도시사직 사직 의사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혀졌다. 19일 오전에 기자 회견을 열고 猪瀬이노세 씨는 사직표명했다. 지난해 12월 18일에 주지사에 취임, 취임 1년에 퇴각했다. 都知事 -도지사 선거는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 이노세 猪瀬이노세씨는 18일, 前 都知事이시하라 신타로와  일본 피해 복구 동원 위원회 공동 대표 및 도쿄에서 만난 進退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도  고이치 총재 특별 보좌역을 관저로 불러,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것과 빨리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자민당은  행정 결정이 늦게 되면 도쿄 올림픽 준비에 장애가 되므로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라는 전갈도 전했다. 猪瀬 -이노세씨는 지사 유세 전 작년 11월에 徳洲会-도쿠소유카이회측에서 5천만 엔을 받았다. 그런데  도쿄 지검 특검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徳洲会 조사하는 과정 중 돈뭉치가 나와서 주고 받은 돈을 알게 되었으며 사건이 진행되자 9월에 반납한 것이다. 이 경위에 대한 기자 회견 및 도의회에서 이중삼중 비판을 받았다. 도의회는 18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강한 조사 권한이 있는 百条 위원회의 설치를 결정, 사직을 몰았다.  百条는 법의 조항에 있으며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검찰에 바로 잡혀가는 상황이었다. 2달 동안  지속된 도쿄 도지사의 심문은 결국 도쿄 도지사를 사직하고 검찰의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1월 도쿄 올림픽 위원회 출범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猪瀬 直樹-이노세 나오키는 원래 작가였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와 상을 탔으며 2007년 이시하라 도지사 밑에서 부도지사로 일하면서 일을 익히게 된다. 2012년 도지사 선거에 압승하여 도쿄 도시자가 되었으며 2020년 올림픽 유치에 노력하여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사건이 터진 것은 徳田毅衆院議員（42）자신의 선거에 병원의 직원을 선거에 참여하게 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함과 동시에 도쿄 원자력 병원을 인수하려고 한 의도와 사건이 진행되는 당시9월에 도쿄 도지사로부터 되돌려받은 5천만 엔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비리가 엄격하게 금지된 나라이며 돈이 오가는 과정이 선거에 관한 이유인지, 뇌물인지 아니면 단순한 차용인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도쿄 도지사 스스로 사직한 사건이다. 많은 이들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알리고 있으며 비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살 수 없는 나라의 공무원 제도이기에 더욱 이번의 사건은 매스컴을 탔다. 처음 이노세는 전 월급 2년 치를 반납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그러한 것으로 불가능하였으며 경찰의 조사도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사건으로 본 일본의 국회의원, 도지사는 선거를 위시하여 돈을 받으면 안되며 뇌물 형식의 이야기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의 저촉을 받으며 자신의 직원이라도 선거에 고용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일본의 청렴한 사회 공무원의 위상을 가진 나라이므로 이번의 사건이 주는 의의는 크다. 비록 도쿄 올림픽에 선전하고 유치에 대한 공로가 있더라도 석연치 않은 돈 문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한국의 정치계도 배울 점으로 본다.